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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인세법 제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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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인세법 제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3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율촌
2
서정
2
소명
1
광명
1
명인
1
민
1
남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행정법원 2023.05.18 선고 2021구합54330 판결
  원고는 그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에서 정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출자자에게 배분한 이 사건 반환 공제료는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에 의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법인세
   민법 방문판매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22년
3. 서울고등법원 2022.12.16 선고 2021누35133 판결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일부패소]
   법인세
   같은법 관세법 국제조세조정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조정법 조세특례제한법

4.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두47397 판결
  [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공2022하,2329]
   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6. 수원지방법원 2022.09.01 선고 2021구합62745 판결
  국내 미등록특허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이 아님 [국패]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헌법

7. 광주고등법원(제주) 2022.06.22 선고 2021누2294 판결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 임대업임[국승]
   법인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22.05.26 선고 2021누36259 판결
  이 사건 매입거래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는 원고 싱가포르 본점과 AAA 싱가포르 본점으로 봄이 타당하다.[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0.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02.09 선고 2020누904 판결
  원고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이므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임 [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21년
15. 서울행정법원 2021.01.26 선고 2019구합68718 판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2020년
16. 서울행정법원 2020.10.27 선고 2019구합71868 판결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관한 사용료가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18. 춘천지방법원 2020.08.11 선고 2019구합52148 판결
  원고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이므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임[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 서울행정법원 2020.03.27 선고 2019구합55651 판결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분기준인 실질적 관리장소의 의미[국패]
   국제조세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2. 서울행정법원 2020.02.06 선고 2019구합57558 판결
  국외에서 이루어진 선박임대, 운송 용역 공급 및 선박 매각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영세율)대상인지 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9년
23. 서울행정법원 2019.07.11 선고 2018구합78398 판결
  주택조합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주택법

2018년
26. 서울행정법원 2018.11.29 선고 2017구합80783 판결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어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해당[국패]
   국제조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7. 서울행정법원 2018.02.01 선고 2016구합72655 판결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받은 분배금은 지급받은 연도의 익금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관리공사법 한국은행법

28. 서울행정법원 2018.01.11 선고 2017구합73372 판결
  이 사건 조합이 1거주자로서 독립된 납세의무의 주체인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17년
29. 부산지방법원 2017.12.21 선고 2017구합22948 판결
  재건축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은 일반분양분과 같은 수익사업의 소득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도시정비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0. 서울행정법원 2017.12.15 선고 2016구합68748 판결
  부실채권정리기금은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재단)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임[국승]
   법인세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공사법 자산관리공사법 한국은행법

31. 서울행정법원 2017.12.15 선고 2016구합54725 판결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국승]
   법인세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공사법 자산관리공사법 한국은행법

32. 인천지방법원 2017.12.08 선고 2016구합52495 판결
  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재판매한 사업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국승]
   법인세
   구법인세법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3. 서울행정법원 2017.10.13 선고 2017구합55763 판결
  쟁점 수입은 실비변상적 비용이며, 공익목적에 비추어 비수익사업에 해당한다(국패)[국패]
   법인세
   민법 법인세법 자원재활용법

34. 서울고등법원 2017.06.01 선고 2015누60824 판결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국승]
   법인세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국가재정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관리공사법 행정소송법

36. 서울행정법원 2017.01.13 선고 2016구합53005 판결
  명의신탁자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주장 및 입증하지 않았으며,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16년
37. 대구고등법원 2016.12.23 선고 2016누5489 판결
  양도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한 것을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9. 서울행정법원 2016.12.08 선고 2015구합63586 판결
  평가기준일 이후에 대손승인받은 금액은 순자산평가시 자산에서 차감될 수 없고 명의신탁 자체는 부당한 방법이 될 수 없음[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41. 서울행정법원 2016.06.29 선고 2014구합75117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후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져 소송을 제기한 경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은 중복되어 부적법함[각하]
   법인세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예금자보호법 자산공사법 자산공사법 시행령 한국은행법

42. 서울행정법원 2016.06.29 선고 2014구합63671 판결
  예금보험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비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일부국패]
   법인세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예금자보호법 자산공사법 자산공사법 시행령 한국은행법

43. 서울행정법원 2016.04.08 선고 2015구합62415 판결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관리공사법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한국은행법

45.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89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6상,30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2015년
46. 서울행정법원 2015.12.04 선고 2015구단51579 판결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않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불교재산관리법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47. 대전지방법원 2015.09.17 선고 2015구합100890 판결
  이 사건 주식이 포합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법 헌법

2014년
48. 서울고등법원 2014.07.10 선고 2013누49496 판결
  합작투자회사가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중단한 상태에서 대부분의 자산을 중간배당한 것이 청산·해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법 행정소송법 헌법

50. 서울고등법원 2014. 2. 21. 선고 2013노87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2외국회사에대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주1)][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통계법 형법 형사소송법

51. 서울행정법원 2014.02.07 선고 2012구합9420 판결
  실질적인 관리 장소를 국내에 둔 내국법인에 해당해 납세의무가 있음[일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년
52. 서울행정법원 2013.09.30 선고 2013구합6343 판결
  원고와 중국 법인이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유한파트너쉽(LP)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국내이며, 원고는 지급받은 중간배당에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법

57. 서울고등법원 2013.03.27 선고 2012누20832 판결
  투자의 형태가 한・독 조세조약에 편승하여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한 투자형태로 보이지 않음[국패]
   법인세
   동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영업세법 통법 행정소송법

2012년
58. 수원지방법원 2012.09.21 선고 2011구합9738 판결
  당사자적격이 없는 원고로서는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각하]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59. 서울행정법원 2012.08.17 선고 2011구합40035 판결
  독일 유한합자회사가 동일 국가내 설립한 투자지주회사는 법률상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에 해당함[국패]
   법인세
   동법 법인세법 영업세법

2011년
60. 서울고등법원 2011.08.23 선고 2011누4758 판결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개별투자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62. 대전지방법원 2011.05.18 선고 2010구합4676 판결
  임야의 취득가액 산정은 적법하고,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0년
64. 서울행정법원 2010.12.22 선고 2010구합10938 판결
  배당소득의 형식적 소유자와 실질적 귀속주체가 다른 경우 조세협약의 적용[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2009년
70. 인천지방법원 2009.07.23 선고 2008구합3115 판결
  주택조합의 일반분양에 따른 조합원의 소득세 납세의무[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71. 서울행법 2009. 2. 16. 선고 2007구합3765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론스타펀드 종합소득세 사건〉[각공2009상,5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77.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두1245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5.10.15.(236),163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2004년
2003년
2002년
83.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두6227 판결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3.2.15.(172),534]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상법 행정소송법

2001년
2000년
1999년
1997년
91. 서울고법 1997.09.12 선고 95구34820 판결
  리스료 수입금에서 지급이자 손금산입 여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996년
1995년
1993년
95. 대전고등법원 1993.04.02 선고 92구457 판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3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적용[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1992년
96.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688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7.1.(923),190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98.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370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3.15.(916),93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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